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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각
+   [Security]   |  2007.01.19 02:51  

아래 내역은 drzekil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 입니다.
(답글 형태로 달아보려 했으나 내용이 하도 길어져서 포스팅 합니다. OTL)
==========
반갑습니다.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많은 부분에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예, 그렇죠. 네트워크상에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와 같은 수단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원 확인 또는 부인방지 등을 하는 것 이겠지요. 저 역시도 ActiveX가 완전한 해결책이 된다고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OS로의 편중 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대한민국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 끈질긴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최근 많이 공론화 되고 있는 웹 접근성 향상 노력과 비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역시 배고픈 자를 위해 스스로 손을 내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과 국가는 물론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정부의 초기 목표는 다수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글쎄요... 복지가 발달된 외국의 경우에는 고등교육과 심지어 사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외국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하면 어떨지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는 학교들은 장애인이 정상적인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게 만들며, 학력이 부의 세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장애인과 그의 자손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은 모두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관련 부처에서 돈을 더 쓰겠다고 하면, 재경부 같은 곳에서는 국회예산 심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며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할까요?

10%이건, 5%이건 1% 미만의 사용자에게 환경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정보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다수의 선택이라면, 이때부터는 언론과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부터 전자정부는 '돈먹는 하마'라는 욕을 각오해야 하며, 또한 MAC, LINUX도 되는데, Palm OS, Symbian 등 ARM, Intel 계열 Embedded OS는 왜 안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1% 미만의 사용자에게까지 환경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서로 다른 이중적 사고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며,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1%의 사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하라고 하면, 당장은 "옳소", "그렇소"라는 말을 들을수는 있어도 실제로 이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길때 정작 다수의 국민은 "미쳤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정부도 물론이지만 사실 사회구성 인원들도 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대다수의 서비스는 국민들 개인들에게 재산권을 포함한 각종 중요한 증적과 증적에 대한 증명 수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정보보호의 의미는 전자정부가 제 1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 입니다. 2005년 동아일보 1면에 실렸고, 당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파급을 일으켰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중단" 사례에서는 윈도우즈 기반에 대한 한가지 서비스도 완전히 지켜지기 어렵다는 학습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웹 접근성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안하는 것이다 쪽으로 한표 던집니다. 또한, 현재 사용자층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사용자층의 다양한 요구의 대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모두 맞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에는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해 심지어 굶어 죽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단히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및 경제 현실에서 1% 미만의 사용자에게까지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그 돈으로 굶어죽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수를 확대할 것이냐'는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돈 몇푼 들지도 않는 웹 표준을 지키지도 못하는 전자정부..." 뭐 이런 글을 흔히 접합니다. 솔직히 이런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저는 이런 글을 접할때 몇가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웹 표준 준수와 웹 표준 환경에서의 보안성 확보를 추구하는데 돈 몇푼 들지 않는가?', '그 쉬운 웹 표준 준수 방법을 그 수많은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에서 조차 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도 웹 표준이라는 것은 진정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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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Icon drzekil 2007/01/18 23:28
논리적이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상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을 100% 신뢰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OS 자원에 대한 접근이라고 해봤자 양 끝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네트워크의 특성상 가운데에서 가로채서 블라블라 해버리면 삐리리한 사태가 올 수 있는거죠..
액티브엑스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기업이랑 국가는 다릅니다.
기업은 다수를 상대로 장사할 수 있지만, 국가는 국민의 다수가 아닌 전부를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기회를 받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사관의 어이없는 행태가 욕을 먹는 이유도 그런 이유겠지요..
인터넷 접근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10%이건, 5%이건 1% 미만이건..
서비스를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것은 국가이기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너무 어이없는 행동을 하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것이지요..

개발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개발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뿐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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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Icon drzekil 2007.01.19 10:21 신고
헙.. 실수로 글을 날렸네요..ㅡㅡ
다시 써야죠..^^

먼저 제 댓글의 답변으로 글을 포스팅까지 하시다니..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게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모든" 국민은 국가에게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대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못을 지적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지요.

더하여..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소수의 권익이야말로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인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고,
소수인 극빈자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와 같은 맥 유저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 장애인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 분명히 국가는 잘못하고 있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활동하도록 도와야 할 정부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처럼 활동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님 덕분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네요..^^
그놈의 조급병을 고치고 좀 천천히 생각해서 좋은 정책 및 입법이 된다면 이런 어이없는 문제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BlogIcon Jerry 2007.01.19 12:30 신고
지금까지 맥이나 리눅스 사용자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권익을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들이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대응해온 부분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스레드에서 접할 수 있는 그 대부분도 감정적이거나 나도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내가 쓰고 있는 시스템에서 왜 안되게 하느냐...가 상당수입니다. 이런 논리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낸 세금에 대해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drzekil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확한 사실과 증거물을 통해 잘못을 지적하고 동시에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세홍 2007.01.19 14:46 신고
김국현씨의 포스팅 하나 링크 걸어 봅니다.
http://www.zdnet.co.kr/itbiz/column/anchor/goodhyun/0,39030292,39154776,00.htm
요즘은 발사후 조준 시기인가 보네요. 비스타 문제로 더욱 그러한 듯도 하구요..
BlogIcon sex toy clips 2008.05.23 05:16 신고
저에서 유사한 역사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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