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69)
Life Story (22)
Music Story (12)
My Play (10)
Security (20)
Scrap (3)
Virtualization (1)
srv  가상화  security  웹접근성  Recording  악플  인터넷뱅킹  jimi  guitar  Schecter  hijacking  블루스  기타연주  마이클잭슨  인터넷 뱅킹  Virtualization  schecter SD-II  웹 접근성  Gartner  blues  전자금융  구글어스  ActiveX  보안  기타  웹표준  Jazz  hacking  연주  전자정부 
 오픈웹 v. 금..
└>Open Web
 ActiveX 알고..
└>日常茶飯事
 Vista ActiveX..
└>SNAIPER의 조..
 마이클잭슨 내..
└>[Noenemy]'s m..
«   2017/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VMblog.com -..
+ virtualizatio..
+ Virtualizatio..
+ VMTN Blog
+ Total : 72,410
+ Today : 2
+ Yesterday : 2
  

 

 

 

유니 사건과 인터넷 실명제
+   [Life Story]   |  2007.01.23 07:56  
최근 가수 유니의 자살이 악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미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시민의견 조사에서는 72.1%(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55%P)가 찬성에 표를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인이 된 유니의 자살원인이 만약 근거없는 악플때문이라면, 고인이된 유니가 받았을 심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문제는 이러한 악플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해결을 '인터넷 실명제'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아마 '제한적 본인확인제' 단계를 지나면, 대부분의 포탈이나 공공, 금융기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정부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점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얼마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현대 생활에서의 다중인격'이라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장점도 있겠지만, 심각한 역기능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글에서 몇가지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아래 몇가지 부분이다.

Scenario #1 : 신문고를 통해 공공이나 기업의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 덕분에 고발자의 정체는 들통이 나고, 선의의 고발자는 공공이나 기업의 내부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자의반 타의반 떠날 수 밖에 없다.(TFT로 운영되는 현재의 공공이나 기업체의 업무 환경상 기존의 감사 조직이 해당 TFT의 비리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Scenario #2 : AIDS 감염자가 아닌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보건소 웹사이트에 AIDS에 대한 궁금증을 Q&A 게시판에 올려 놓았다. 하지만, 이를 의심한 보건소는 'A'씨를 AIDS 감염자로 판단하고 'A'씨의 실명을 간단히 확인하여, 그를 특별 감시대상자로 등록시키고 이러한 사실을 그가 속해 있는 조직에 알리거나, 누군가에 의해 알려진다.

Scenario #3 : 학점이 모자라 유급이 될지 몰라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 자신의 학점관리 Knowhow를 물었는데, 자신의 ID 추적으로 인해 학번과 같은 신분이 탄로나고, 같은 단과대 내에서 또는 향후 사회생활에서 자신은 공부 못하는 '꼴통'으로 낙인찍힌다. (누군지도 모르는 얼짱이나 이슈메이커의 미니홈피를 네티즌은 몇십분만에  찾아내는데, 이 정도를 못할까? 수학에서 낙제를 했었던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다)

Scenario #4 : 정부의 익명게시판에 현실 정치와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는데, 휴가시즌에 인천공항에서 내가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게는 체제전복을 위한 불순 세력이라는 이력이 붙어 있었고,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었다.
비약이 있기는 했으나,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든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순기능에 충실한 나머지 역기능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이다.

상당수의 포탈 서비스에서는 이미 댓글을 달으려면 해당 포탈 사이트의 인증을 통과해야 글이나 댓글의 입력이 가능한 곳도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와 유사한 기능 구현 요소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곳에서는 소위말하는 악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는 명분이 되는 역기능 제거가 사실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그 자체가 비판과 다른 생각을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와는 상관없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72.1%의 찬성이라는 의미는 민주주의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수치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그들이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에 대한 의미와 모순적 가치를 이해 한다면,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는 없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활발한 의견교환과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신고

 
 
     , , ,
     0   0

아이디 
비밀번호 
홈페이지 
비밀글   

 

<<이전 | 1 |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69 | 다음>>

bluesman's Blog is powered by Daum & Tattertools

 

티스토리 툴바